2016. 1. 21. ~ 1. 29.

제 19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6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도시개발과	………	5
□	건설과	………	27
□	주택과	………	51
□	교통행정과	………	73
□	도로관리과	………	97
□	차량등록사업소	………	115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건 설 과										주 택 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 사 업 소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건설행정	도로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리		가로등관리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교통행정	교통물류		교통관리			교통지도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기반		가로정비			관리	등록

◦ 기       구  ………………………………………………  5과 1사업소

◦ 정․현원

(정원 / 현원)

구 분	정원	현원	직 급 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계	147	140		1 1	6 6	35 35	46 53	29 31	30 11	0 3
도시개발과	25	22		1 1	1 1	7 7	6 5	7 6	3 1	1
건설과	23	21			1 1	6 5	10 6	3 8	3 1
주택과	32	30			1 1	7 10	12 11	9 4	3 2	0 2
교통행정과	24	24			1 1	6 5	6 11	4 5	7 2
도로관리과	27	27			1 1	6 6	8 9	2 6	10 5
차량등록사업소	16	16			1 1	3 2	4 11	4 2	4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도시개발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 개발행위 허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사업 ∙경관기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경관․미관지구 내 건축물 경관 관련 협의
건설과	∙국 소관사업 및 유관기관 용지매입, 토지수용 재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개량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제방관리, 골재채취허가, 하천사용료 징수부과, 생태하천관리 ∙가로등․보안등 시설 종합계획, 유지보수관리, 생활민원
주택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저소득임대보증금지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공동․임대주택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허가 및 신고, 공공청사 건축공사 감독
교통행정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익증진 ∙운수업체 등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유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주․정차 금지 및 견인구역 지정
도로관리과	∙도로, 인도, 교량 유지관리 및 긴급 도로보수 운영관리 ∙도로혼잡 구간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자동차 저당․압류․말소․해제,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이륜자동차 신고 및 관리

□ 국토의 용도구분

◦ 행   정   구   역  :  506.925㎢

▸도시지역 -------------------------------------- 76.091㎢ (행정구역의 15.0%)

□주거지역 : 17.835㎢          □상업지역 :  1.869㎢

□공업지역 : 10.888㎢          □녹지지역 : 45.499㎢

▸관리지역 -------------------------------------  214.809㎢ (42.4%)

□계획 90.978㎢, 생산 75.446㎢, 보전 48.385㎢

▸농림지역 -------------------------------------  194.046㎢ (38.3%)

▸자연환경보전지역  --------------------------- 21.979㎢ ( 4.3%)

□ 도로․하천 현황

◦ 도  로 : 총연장 1,441.1㎞    포장연장 917.8㎞ (포장율 63.7%)

▸고속․일반국도 94.9㎞/94.9㎞(100%), 지방 163.1㎞/143.9㎞(88.2%)

▸시․군도 661.1㎞/482.1㎞(80%),농어촌도로 522㎞/196.9㎞(37.7%)

◦ 하  천 : 총 304.7㎞,   89개소(개수율 49%)

▸국가하천 34.2㎞(100%), 지방하천 172.0㎞(51%), 소하천 98.5㎞(40%)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28,509호 / 가구수 113,465(2014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단 독 53,478(41.6%) ▸아파트 69,614(54.2%) ▸연  립 3,073(2.4%)

▸다세대 2,344(1.8%)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25 / 주택보급율 113.3%

▸인구 303,272명(2015년 RUIS 시스템 기준)

□ 운수업체 현황

◦ 합    계  :       245개 업체   5,165대

▸버  스  :  시내   3개 업체     164대   전세 13개업체  459대

▸택  시  :  회사  14개 업체     469대   개인          1,014대

▸용  달  :  회사   5개 업체      15대   개인           406대

▸화  물  :  일반 202개 업체    1,995대   개별           629대

▸장의차  :         8개 업체      14대

□ 차량등록 현황( 2015. 12. 31.기준 )

◦ 총 등록대수 : 151,150대(자동차 132,107 , 건설기계 4,343 , 이륜차 14,700)

▸자 동 차 :  132,107대

․ 승    용  -  98,544대(자가용 96,080  영업용 2,343  관용 121)

․ 승    합  -   6,230대(자가용  5,495   영업용  642  관용  93)

․ 화    물  -  27,333대(자가용 24,086  영업용 3,035  관용 212)

▸건설기계  :    4,343대(자가용  3,069  영업용 1,243  관용  31)

▸이륜자동차  :   14,700대(자가용 14,566    관용 134)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	7
□	일 반 현 황	…	9
□	2015 주 요 성 과	…	13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15
□	특수시책	…	23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 방향

	비 전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지역 균형적인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

		중 점 과 제
◦ ◦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적이고 생활을 중시하는 도심 및 지역개발 원도심․생활환경 취약지역 중점개발로 여건개선 및 도시재생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시 개 발 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5	1	1	7	6	7	3
현 원	22	1	1	7	5	6	1	1
증 감	△3				△1	△1	△2	1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과․소 행정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

◦ 도시재생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 도시경관  :  경관기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91	214.809	194.046	21.979
비율(％)	100	15.0	42.4	38.3	4.3

□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91	17.835	1.869	10.888	45.499
비율(％)	100	23.4	2.5	14.3	59.8

□ 도시지역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미관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 지 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비 고
지구수	135	29	3	9	10	83	1
면 적	20,260	2,478	12,680	1,180	985	2,735	202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천㎡,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128	32,098	1,655	26,078	473	6,020	81.2
도로	소 계	1,570	12,633	1,140	11,276	430	1,357	89.3
	광 로	6	1,248	4	1,160	2	88	93.3
	대 로	68	4,172	43	3,797	25	375	91.0
	중 로	360	4,520	296	4,120	64	400	91.2
	소 로	1,136	2,693	797	2,199	339	494	81.7
공원	소 계	98	5,791	77	1,794	21	3,997	31.0
	근린공원	47	5,160	29	1,380	18	3,780	26.7
	어린이공원	38	88	38	88			100
	소 공 원	7	34	7	34			100
	역사공원	2	77	1	51	1	26	66.2
	문화공원	1	35	1	35			100
	수변공원	2	28	1	8	1	20	28.6
	묘지공원	1	369	(1)	198	1	171	53.7
녹지	소 계	91	1,134	77	523	14	611	46.1
	완충녹지	75	1,072	62	465	13	607	43.4
	경관녹지	12	56	11	52	1	4	92.9
	연결녹지	4	6	4	6			100
기타	소 계	369	12,540	361	12,485	8	55	99.6
	주차장	49	149	49	149			100
	광 장	32	678	26	663	6	15	97.8
	공공청사	14	189	14	189			100
	유원지	1	31			1	31
	운동장	1	260	(1)	251	1	9	96.5
	기 타	272	11,233	272	11,233			100

2015  주요성과

□ 성      과

◦ KTX 익산역 개통(2015. 4. 2.)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철도관사 주변지구 : 최대 80억원(국비 56, 도비 7.2, 시비 16.8)

◦ 2015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  740백만원 (도비 370, 시비 370)

◦ 2015~2016 국토교통부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민간전문가 자문 등 지원예산  : 50백만원 (국비 37.5, 시비 12.5)

◦ 2013~2014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 748백만원 (도비 373,시비 375)

▸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2013. 7. ~ 2015. 1.

▸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 2015. 4. ~ 6.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 0 16  주요업무 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KTX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산업도로(선화로안전한보행)확장사업 《특수시책》 시민중심 선진 민원행정 추진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익산시 전지역(506.925㎢)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5년, 목표연도  - 2025년(10년계획)

◦ 사업기간 : 2016. 4. ~ 2018. 3.(24개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익산시 여건변화를 수용한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

전반 재검토

-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180개소, 도시계획시설 2,128개소

▸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변화에 따른  후속조치(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분석 등)

□ 추 진 계 획

◦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   2016. 4. ~ 2016. 10.

◦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6. 11. ~ 2017. 4.

◦ 전북도 결정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2017.  5. ~ 2018. 3.

□ 기 대 효 과

◦ 도․농 통합형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철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 익산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명	결정현황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부분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집행(㎡)	미집행(㎡)
총 계	2,128	32,098,031	1,655	23,208,184	267	1,978,439	206	2,869,769	4,041,639	81.2
교통시설 (도로등)	1,635	13,891,363	1,205	10,529,007	243	640,534	187	2,005,408	716,414	90.2
공 원	98	5,791,711	77	1,210,724	9	696,156	12	584,102	3,300,729	30.9
녹 지	91	1,132,871	77	522,322	14	610,549	-	-	-	46.1
기 타	304	11,282,086	296	10,946,131	1	31,200	7	280,259	24,496	99.5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추진중

▸ 용역기간 : 2014.5. ~ 2016.5. (용역비 131백만원)

⇒ 도시계획시설 기능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2014. 5. ~ 2014. 12.

◦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5. 1. ~ 2015. 12.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 2016. 1. ~ 2016.  2.

※ 결정고시후 10년 경과시 까지 미 집행된 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의회)

◦ 의회 권고사항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서 작성  : 2016. 3. ~ 2016.  5.

※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사안에 따라 수시 또는 재정비와 함께 추진

□ 기 대 효 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일괄 해제)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기여

◦ 적법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로 사유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 강화에 기여

3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ㆍ모현동 일원

◦ 사업기간 : 2014. 11. ~ 2016. 11.

◦ 사업규모 : L=500m, B=25 ⇒ 50m(광로2류3호)

▸  지하차도 293m [Box 183m․ U-type 110m, B=19.7m]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 (공사비 27,500, 보상비 19,000)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장 (대로 ⇒ 광로)

※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총 계	46,500	30,000	5,560	10,940
국 비 (시설부담금)	21,940	11,000		10,940
시 비	24,560	19,000	5,560

□ 추 진 계 획

◦ 1차분 준공(전체공정66%)                             : 2016.  5.

◦ 2차분 착공(지하차도 구조물공,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 2016.  5.

◦ 2차분 준공(전체공정 100%)                           : 2016. 11.

◦ 위․수탁 협약사업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16. 12.

□ 기 대 효 과

◦ 외부광역교통망과 KTX익산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철도이용객 편익 도모

◦ 익산역을 중심으로 동측 기존 시가지와 서측 시가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KTX동편 원도심지역(중앙동,평화동,인화동 일대)

◦ 용역기간 : 2015. 12. ~ 2016. 12.(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135백만원

◦ 용역내용

- 지역주민 및 상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역세권 활성화 방안 모색

-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서 작성(국토교통부 응모⇒2016. 4.)

□ 추 진 계 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2015. 12. ~ 2016. 12.

◦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 신청(국토부)	: 2016.  4.

< 도시재생사업 확정시 추진( 1단계 - 5개년) >

- 기    간 : 2017.  1. ~ 2021. 12.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100, 도비20, 시비80)

- 사업내용 : 역세권개발, 노후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

□ 기 대 효 과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우리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쇠퇴하는 도심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5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면적 : 35,089㎡)

◦ 사업기간 : 2015. ~ 2018.(4개년)

◦ 총사업비 : 6,624백만원(국비 4,368, 도비 616, 시비 1,640)

◦ 사업내용 : 도로 개설 및 가로환경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

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 진 계 획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 2015. 11. ~ 2016. 11.

◦ 우선사업(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 2015. 11. ~ 2016.  3.

◦ 우선사업(도로개설) 토지보상	: 2016.  1. ~ 2016.  4.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지역위)	: 2016.  4.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 2016.  5. ~ 2018. 12.

□ 기 대 효 과

◦ 정주환경이 열악한 KTX 익산역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KTX 개통과 연계하여 역세권 지역의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 정비로   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		산업도로(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포함) 확장 사업

□ 사 업 개 요 :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 업 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산업도로 확장공사	팔봉 인디안매장 ~ 덕기동 현대주유소	L=2,516m, B=20⇒35m	2008. 4.~ 2016. 12.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중앙체육공원 ~ 2공단 사거리	L=1,260m B=20⇒35m	2010. 1.~ 2017. 12.
2공단사거리~원팔봉 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공단 사거리 ~ 원팔봉 삼거리	L=840m B=20⇒35m	2012. 1.~ 2018. 12.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산업도로 확장공사	소계	10,300	6,731	1,883	1,200	486
	국비	3,732	3,732	-	-	-
	시비	6,568	2,999	1,883	1,200	486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소계	9,770	6,900	920	988	962
	국비	3,300	3,300	-	-	-
	시비	6,470	3,600	920	988	962
2공단사거리~원팔봉 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소계	3,266	2,200	-	-	1,066
	국비	1,000	1,000	-	-	-
	시비	2,266	1,200	-	-	1,066

□ 추 진 계 획

◦ 2016년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추진                :  2016.  3. ~ 12.

▸ 접속도로설치, 보도블럭설치, 아스콘 포장 등

□ 기 대 효 과

◦ 익산IC 진입과 시가지 연계 도로를 확장하여 시민 편익증진 기여

◦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역개발 촉진

2 0 16  특수시책

	□	시민중심 선진 민원행정 추진

1		시민중심 선진 민원행정 추진

○ ○	유기민원의 접수․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SMS제공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성 제공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편익증진 및 시간적․경제적비용 절감 기여

□ 민원처리 현황

연도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계	3,169건	1,104	1,004	1,061
개 발 행 위	2,319건	819	689	811
전문건설업	850건	285	315	250

□ 추 진 계 획

◦ 민원처리사항 SMS제공

▸ 민원접수 →협의 →처리 사항을 민원인에게 SMS제공하여 친절한

민원처리 및 행정 신뢰성 확보

◦ 민원처리기간 단축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및 주기적 신고 처리기간 단축 20일 ⇒ 15일

▸ 개발행위 처리기간 단축 15일 ⇒ 10일

□ 기 대 효 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편익증진

◦ 투명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

건설과

□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	29
□	일 반 현 황	…	31
□	2015 주요성과	…	33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35
□	특수시책	…	47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 방향

	비 전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 건설

		전 략 목 표
◦ ◦ ◦ ◦	시민에게다가서는 보상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도·균형발전 및 거점개발 추진을위한 도로시설확충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장애인과 여성들을 위한 시민중심의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중 점 과 제
◦ ◦ ◦ ◦	공익사업을 위한 적극 협의보상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발전기여 도로확포장으로지역간소통원활및통행불편해소 생태하천정비로생활환경개선및주민편일도모 조명시설설치로보행환경개선및야간통행불편해소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리					가로등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3		1	6	10	3	3
현 원	21		1	5	6	8	1
증 감	△2			△1	△4	5	△2

□ 사 무 분 장

◦건 설 행정 : 국 소관사업 및 유관기관 용지매입, 토지수용 재결

소유권이전 촉탁 및 상속등기, 기타 보상관련 업무전반

◦도 로 시설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사업관련

협의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하 천 시설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개량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 천 관리 : 하천제방관리, 골재채취허가, 하천사용료 징수 부과,

생태하천관리

◦가로등관리 : 가로등· 보안등시설 종합계획, 유지보수관리, 생활민원

□ 하 천 현 황

(단위:km)

구 분	총 연 장		하천정비기본계획수 립 현 황		정비대상	개수연장	미개수 연 장	개수율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합 계	89	304.7	79	268.4	304.7	161	143.7	52.8%
국가하천	3	34.2	3	34.2	34.2	34.2		100%
지방하천	28	172.0	19	135.7	172.0	87.1	84.9	51%
소 하 천	58	98.5	58	98.5	98.5	39.7	59.8	40%

□ 하 천 점 용 허 가 현황(2015년)

필 지 수				면 적(㎡)
계	답	전	대지	계	답	전	대지
1,358	996	323	73	1,468,093	1,188,878	265,485	13,730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보 안 등	가 로 등
27,725등	18,340등	9,385등

□ 차량보유현황

가로등유지보수차량	하천관리차량
고가사다리차 3대	91러7428 더블캡 1대, 오토바이 1대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건설공사 편입용지 협의보상으로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

▸ 사업지구 32개소(계속사업 23개소, 신규사업 9개소) 80%협의 완료

▸ KTX역사 진입로 용지 등 보상 85%협의, 미 협의자 수용재결 완료

◦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철도사고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

▸ 황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준공 : 2015년 6월

◦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

▸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2015년 11월 사업완료

▸ 소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외산천 ⇒ 교량 2개소 설치, 호안정비 300m정비(공정율 50%)

- 신평천 ⇒ 교량 2개소 설치, 호안정비 400m정비(공정율 85%)

※ 하천․제방 정비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

◦ 도로조명 설치로 밝은거리 조성하여 여성·노약자 등에게 안전한 보행 도모

▸ 노후 가로등 정비 155개소, 보안등 신규설치 341개소

▸ 가로등 ․ 보안등 민원처리 3,925건

2016 주요업무계획

	□	공익사업을위한용지보상 평화육교재가설사업 군도23호도로 확·포장공사 시․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왕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오동정천,외산천) 금강생태하천기본계획실시설계 도로조명조도개선 《특수시책》 가로등실명제추진

1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 현     황

구 분	보상대상			보상실적				미보상 토지
	개소	필지	면적	개소	필지	면적	비율	개소	필지	면적
계	32	1,649	449,358	32	1,118	288,072	64%	32	531	161,280
도시개발과	14	378	71,401	14	235	34,735	49%	14	143	36,666
건 설 과	10	623	157,715	10	492	117,762	74%	10	131	39,953
도로관리과	4	50	4,543	4	30	1,905	41%	4	20	2,638
시민안전과	5	75	19,842	4	46	11,010	55%	4	29	8,832
타 기 관	1	524	197,231	1	316	122,856	62%	1	208	74,375

※ 신규사업 2개소(도시개발과 1, 시민안전과 1)

□ 추 진 계 획

◦ 보상계획 : 32개노선 531필지, 161,280㎡(23,189백만원)

▸ 독려반 3개반 2명 편성 운영하여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

▸ 협의기간내 미협의자 개별방문 및 면담으로 집중 독려

▸ 해당 사업별 현지(읍·면·동) 출장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소액보상자, 노약자, 장애인 등 현지방문 보상민원 처리

▸ 원거리거주자(서울,경기지역 등) 왕복 우편이용 보상협의계약 대행처리

□ 기 대 효 과

◦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상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공익사업을 위한 적극 협의보상 및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발전 기여

2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2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2.

◦ 사업규모 : 육교재가설 L=255m, B=35m (4차로 ⇒ 6차로 확장)

◦ 총사업비 : 497억원 (국비 307,  시비 190 )

◦ 사업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 추 진 계 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11. ~ 2016. 10.

‣ 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 실무협의 및 설계검토 – 교량형식 및 공법 등

◦ 사업추진 협약체결 협의	:   2016.  1. ~  2.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매입	:   2016.  3. ~ 12.

◦ 공사 발주(한국철도시설공단)	:   2016. 12.

◦ 공사 추진	0000	:   2017.  1. ~ 2018. 12.

□ 기 대 효 과

◦ 안전등급 D등급인 평화육교 재가설로 대중교통 안전성 확보

◦ 호남고속철도(KTX) 완전한 정상화 실현

3		군도23호 도로 확·포장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 용왕교차로(국도23호) ~ 삼기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16. 1. ~ 2019. 12(4개년)

◦ 사업규모 : L=3.4km, B=20m (2차로 ⇒ 4차로 확장)

◦ 총사업비 : 110억원 (공사비 90, 보상비 20)

□ 추 진 계 획

◦ 토지보상 공람공고 및 감정평가 시행	:  2016.  1.  ~  12.

‣ 434필지 111,650㎡ (소요예상액 약 20억원)

◦ 보상협의(2016년 예산확보액 8억원)	:  2016.  4.  ~  12.

◦ 추경 예산 편성시 잔여보상비 확보(약12억원)	:  2016.  7.  ~  12.

◦ 2차 보상협의 및 미협의 토지 토지수용재결 등   :  2017.  1.  ~   6.

◦ 예산확보 및 공사 추진	000 :  2017.   8.~2019. 12.

□ 기 대 효 과

◦ 삼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함열~일반산단간 교통증가 수요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수송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

4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오산면, 여산면, 용동면, 성당면, 춘포면

◦ 사업규모 : 공사 6건 (L=7.6km, B=8m)

◦ 사 업 비 : 2,424백만원 (6개사업-이월사업비 포함)

▸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  353백만원

- L=1.11km, B=8m (본 300, 사 53)

▸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공사	:  398백만원

- L=1.73km, B=8m (본 300, 명 98)

▸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 확·포장공사	:  512백만원

- L=1.4km, B=8m (명 512)

▸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 확·포장공사	:  288백만원

- L=1.21km, B=8m (본 200, 명 88)

▸ 성당 삼회선 도로 확·포장공사	:  723백만원

- L=1.38km, B=8m (본250, 명164, 사309)

▸ 춘포 학연~익산천 제방간 도로 확·포장공사	:  150백만원

- L=0.77km, B=8m (본 150)

※ 예산 확보 현황(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노선수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금후	비 고
23개	L=62.96㎞	51,143	9,768	2,000	39,375

□ 추 진 계 획

◦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추진

▸ 1차분(토공, 배수공 등) 준공	: 2016.  5.

▸ 2차분(포장공, 교통 안전시설 등) 추진	: 2016.  6. ~ 12.

◦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 사업 추진

▸ 1차분(토공, 배수공, 폐기물처리 등) 추진	: 2016.  1. ~ 10.

▸ 2차분 예산확보 (8억원)	: 2016.  8. ~ 12.

◦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추진

▸ 1차분(토공, 배수공) 준공	: 2016.  1.

▸ 2차분(포장공, 교통 안전시설 등) 추진	: 2016.  3. ~ 12.

◦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추진

▸ 1차분(토공, 배수공) 추진	: 2016.  1. ~ 12.

▸ 2차분 예산확보 (13억원)	: 2016.  8. ~ 12.

◦ 성당 삼회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추진

▸ 토공 및 배수공 등 추진	: 2016.  1. ~  6.

▸ 포장공, 교통 안전시설 등 추진	: 2016.  7. ~ 12.

◦ 춘포 학연~익산천 제방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추진

▸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 2016.  1. ~ 10.

▸ 추경예산 편성시 잔여 토지매입비 확보	: 2016. 10. ~ 12.

□ 기 대 효 과

◦ 읍․면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통행 및 주민생활

편익 기여

시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현황(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 산 액				추진실적	노선명	비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예산액	금후 투자
	23개사업	L=32.96km B=8~20m	51,143	9,768	2,000	39,375
1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	L=1.11km B=8.0m	1,384	1,084	300	0	사업 진행중	함라 207 (수곡선)
2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	L=1.73km B=8.0m	2,526	1,426	300	800	1공구 완료	오산 204 (북영선)
3	여산 신리~호월간 도로확.포장	L=1.4km B=8.0m	1,162	1,162	0	0	사업 진행중	여산 203 (신호선)
4	삼성동 하나로~ 외화간도로확.포장	L=1.55km B=8.0m	3,180	730		2,450	용지 63%	시도1201 (외화선)
5	오산 신수선 도로확.포장	L=1.5km B=7.0m	1,079	879		200	용지 93%	오산 203 (신수선)
6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확.포장	L=1.6km B=8.0m	1,786	274		1,512	용지 87%	오산 301 (용연선)
7	용동 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	L=1.21km B=8.0m	1,847	176	200	1,471	용지 73%	용동 204 (삼두선)
8	함라 진등 진입로 개설	L=1.43km B=6.5m	1,063	145		918	용지 85%	함라 301 (행진선)
9	함라 칠성~다은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975	190		785	용지 85%	함라 201 (진다선)
10	오산 모산선(신모선) 도로확.포장	L=1.7km B=6.5m	2,096	212		1,884	용지 85%	오산 306 (신모선)	일부 폐지
11	망성 군도10호~ 금지간 도로확.포장	L=1.2km B=8.0m	1,872	180		1,692	용지 66%	군도 10호
12	왕궁 군도26호선 도로확.포장	L=1.7km B=8.0m	2,970	577		2,393	용지 75%	군도 26호
13	망성 신성~관산간 도로확.포장	L=0.91km B=7.0m	1,365	306		1,059	용지 68%	망성 303 (신선선)
14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L=1.6km B=8.0m	2,829	229		2,600	용지 45%	금마 101 (서삼선)
15	왕궁 가좌마을 진입로확.포장	L=0.7km B=8.0m	1,116	103		1,013	용지 63%	왕궁 303 (사곡선)
16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L=0.93km B=8.0m	1,411	405		1,006	용지 56%	금마 102 (누부선)
17	왕궁 평화촌~평리간 도로확.포장	L=1.3km B=8.0m	3,445	180		3,265	용지 52%	왕궁 302 (신평선)
18	왕궁 온수~시대간 (황암~상발)확.포장	L=3.0km B=8.0m	2,803	296		2,507	용지 57%	군도 21호
19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	L=1.0km B=8.0m	2,220	127		2,093	용지 9%	춘포 103 (신화선)
20	성당 삼회선(성당우회도로) 도로 확포장공사	L=1.38km B=8.0m	968	718	250	0	사업 진행중	성당 302 (삼회선)
21	용안 창리~법성간 도로확.포장	L=0.84km B=8.0m	846	30		816	설계 완료	용안 203 (자석선)
22	춘포 학연~익산천간 도로확.포장	L=0.77km B=8.0m	1,200	19	150	1,031	설계 완료	춘포 201 (천서선)
23	군도23호 도로확포장공사	L=3.4km B=20.0m	11,000	320	800	9,880	설계 완료	군도 23호

5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왕궁면 동용리~춘포면 익산천 합류점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9.25km

◦ 총사업비 : 24,720백만원(국비 12,360, 도비 4,944, 시비 7,416)

▸2016년 예산 확보액 - 3,250백만원(기투자 -용역비 800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9.25km(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

□ 추 진 계 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5.  1. ~ 2016.  2.

‣ 관계기관 행정절차 협의진행 중

◦ 편입용지 협의매수 추진	:  2016.  6. ~ 2016. 12.

◦ 장기계속 공사 착수	:  2016. 12.

□ 기 대 효 과

◦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노후 및 미 개수된 하천제방․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하천 재해예방에 기여

6		소하천 정비사업(오동정천,외산천)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 업 량
오동정천 소하천 정비공사	망성 어량리 일원	2015. ~ 2017.	3,600 (국 1,800 시 1,800) ▸기투자 : 1,106 ▸2016년 : 800	소하천정비 L=0.74km ▸현공정 20%
외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금마 산북리 일원	2015. ~ 2016.	1,800 (국비 900 시비 900) ▸기투자 : 706 ▸2016년 : 750	소하천정비 L=0.62km ▸현공정 50%

□ 추 진 계 획

◦ 오동정천 소하천정비공사 1차분 추진	: 2015. 11. ~ 2016.  8.

◦ 오동정천 소하천정비공사 2차분 추진	: 2016.  9. ~ 2017. 12.

◦ 외산천 소하천정비공사 1차분 추진	: 2015.  6. ~ 2016.  3.

◦ 외산천 소하천정비공사 2차분 추진	: 2016.  4. ~ 2016. 12.

□ 기 대 효 과

◦ 소하천 유역의 치수안정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여 생태환경을 보전 하고 미 개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 및 하천재해예방 기여

7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강생태하천 일원(용안면 난포리)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규모 : 670,000㎡ (약 200,000평)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금강생태하천 내 시설물 기본계획(변경)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추 진 계 획

◦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관련 협의	: 2016. 2.

▸ 국가하천 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	: 2016. 3.

◦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6. 3. ~ 12.

□ 기 대 효 과

◦ 금강생태하천에 식재된 수목의 성장이 멈추고 일부 고사 및 초화류 번식이 어려워,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친수 공간 기능 유지 및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8		도로조명 조도개선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일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448.4백만원(시비)

※ 도로 조명시설 조도개선 사업내역

구 분	세부사업	사 업 개 요	예산 (천원)	비 고
합 계		6개 사업	448,444
보 안 등 신규설치	생활환경개선사업	보안등신규설치 271개소	281,864
노 후 가로등정비	도심지역 가로등 유지보수	고장가로등 정비 50개소	50,000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보수 30개소	30,000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	노후점멸기교체 5개소	22,500
	읍면지역 보안등 보수	읍면지역고장보안등수리	34,080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	30,000

□ 추 진 계 획

◦ 가로등․보안등 단가 설계 및 계약의뢰          :   2016.  1.

◦ 가로등․보안등 단가 착공 및 사업시행          :   2016.  2. ~ 12.

◦ 가로등․보안등 단가 준공                      :   2016. 12.

□ 기 대 효 과

◦ 야간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로 여성 및 노약자의 야간통행 편익제공

◦ 노후 가로등 정비 ․ 교체 및 보수공사로 고장 민원해소

2 0 16  특수시책

	□	가로등 실명제 추진

1		가로등 실명제 추진

□ 필  요  성

◦ 가로등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및 고장신고 민원인 편익제공

▸ 고장신고시 해당위치 설명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가로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상세현황 파악관리에 어려움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 사업대상 : 가로등 분전함(351개소), 가로등(9,044개소)

◦ 사업내용 : 가로등주 및 분전함에 관리번호 부여

◦ 사업계획

▸ 가로등시설물 전수조사실시 및 자료 확보

- 자체인력(가로등담당 외 6명)활용으로 사업비 최소화

□ 그간 추진사항

◦ 가로등시설물 전수조사(자료 수집 및 확보)완료 : 2014. 1. ~ 12.

▸ 가로등시설물 전수조사실시 및 자료 확보

▸ 각 분전함 및 가로등주에 고유관리번호 부여

◦ 가로등시설물 관리번호 표찰부착 : ‘16년 예산 미확보(85,560천원)

□ 추 진 계 획

◦ 가로등시설물 관리번호표찰부착 : 1차 추경 확보 후 사업추진

□ 기 대 효 과

◦ 가로등 번호신고제 기반으로 효율적인 민원대응과 대민서비스 향상

◦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 및 시설의 상세 자료관리

주택과

□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	53
□	일 반 현 황	…	55
□	2015 주요성과	…	57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59
□	특 수 시 책	…	69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 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
정 원	32	1	7	12	9	3	0
현 원	30	1	10	11	4	2	2
증 감	△2		3	△1	△5	△1	2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시영아파트·국민주택융자금관리

◦ 주택관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 주거복지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건축민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 건축물관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 건축물철거 및 말소

◦ 공공시설 : 공공건축물공사 감독,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46세대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143호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693세대, 3,134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 70세대, 280건)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65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 90동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3개 단지,  30백만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도비) 선정 및 추진  : 15개 단지, 212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     : 45개 단지, 446백만원

◦ 주택 및 건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전라북도)

▸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 :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 임의규제 정비

◦ LH공사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계획 공고	: 2015. 10.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2015. 11.

□ 반      성

◦ 건축 민원 사전예방 및 효율적 대처 미흡

2016 주요업무계획

	□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특수시책》 건축물 안전지킴이 재능기부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63,700㎡,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17.

◦ 총사업비 : 1,627억원(LH 공동주택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기반시설설치비 : 14,575백만원(국 4,085, 시 10,490)

▸ 지원계획 - 기지원 10,670백만원(국 4,085, 시6,085, 특500)

※ 향후지원 - 2016년 500백만원(시), 2017년까지 3,405백만원(시)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 : 887세대(임대 200 / 분양 687)

▸ (LH 대행사업)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

□ 추 진 계 획

◦ 감정평가법인 확정(미래새한,경일,중앙)	:  2016.  1. ~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착수	:  2016.  3. ~

◦ 아파트 건설공사	:  2017.

□ 기 대 효 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 공동주택 보급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2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

◦ 사 업 량 : 77호(호당 400만원,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308백만원(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시 행 자 : 자활센터 위탁(77호)

※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익산시새마을회

□ 추 진 계 획

◦ 사업 신청접수                                  :  2016.  1. ~ 2.

◦ 대상자 선정 및 현지조사                        :  2016.  3. ~ 4.

◦ 사업 착수                                      :  2016.  5.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6. 12.

□ 기 대 효 과

◦ 자활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의        집수리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3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공동주택

▸ 사 업 량 : 500호

▸ 사업내용 : 건축(전기)설비 간단한 수리․교체․시공

▸ 사 업 비 : 5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녀가정 등 여성가장세대

▸ 사 업 량 : 70호

▸ 사업내용 :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수선/교체

□ 추 진 계 획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접수 및 선정       :  연중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접수 및 선정           :  2016.  1. ~ 2.

◦ 사업 홍보 및 시행                              :  연중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2016. 11.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소외 이웃의 주거 불편사항        해소 및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 실현

4		노후 공동주택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 54개 단지, 488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5개 단지 /  50백만원(시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49개 단지 / 43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추 진 계 획

◦ 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6.  1. ~ 2.

◦ 지원단지 선정                                   :  2016.  3. ~ 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6.  5.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6. 10. ~ 12.

□ 기 대 효 과

◦ 노후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14. 9. 11(목), 10시

◦ 장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소재 모현우남아파트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 규모 : 1동(지상 15층/지하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9,444.65㎡ ※ 주요하자 : 아파트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관리대상시설”

□ 그간 추진실적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총 7명) 구성 운영 결과 : 2014. 8.20.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11.

◦ 세대별 방문 이주독려 및 이주지원(이사비, 융자금 등)   : 2014. 9.11.~

▸지원현황 : 이사비 38세대(44백만원), 융자금 18세대(484백만원)

◦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최     : 2014.12.22. ~ 2015. 3.20.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용역 강화                    : 2015. 4.14.

▸경사계 4개소, 균열 계측기 11개소, C∙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 측정 2개소 등

◦ 보수보강 측 및 재건축 측 주민면담       : 2015.11.16. ~ 2015.11.17.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12.11.

◦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확보             : 2015.12.

□ 추 진 계 획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3자 회의(거주자, 이주자, 익산시) 추진

◦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실시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 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대출한도

⇒ 사업실적에 대한 소요자금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

⇒ 사업실적에 대한 소요자금 증빙자료를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내에서 대출

․융자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사업시행자 ⇒ 주택개량신청자

▸ 농촌빈집정비 – 90동 / 159백만원(슬레이트 2,240천원, 기타지붕 1,000천원)

□ 추 진 계 획

◦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2016. 1. ~ 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6. 3.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16. 3. ~ 12.

□ 기 대 효 과

◦ 현대화된 주택개량과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대상주택 : 13개소

▸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국민임대 - 11개소(부송동 주공3차외 10개소)

◦ 지원기간 : 1회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및 홍보                          : 2016. 1.

▸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등

◦ 신청 접수 및 선정                               : 2016. 1. ~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 1. ~ 12.

◦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사망, 전출 등)              : 2016. 1. ~ 12.

□ 기 대 효 과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8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8,020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주거급여 - 7,644(임차가구), 집수리 376(자가가구)

◦ 사 업 비 : 10,594백만원 (주거급여 8,586백만원, 집수리 2,008백만원)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33천원, 2인 143천원, 3인 174천원, 4인 195천원

‣ 집 수 리 - 대보수 950만원(7년), 중보수 650만원(5년), 경보수 350만원(3년)

◦ 추진방법

‣ 주거급여 - 매달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집 수 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

□ 추 진 계 획

◦ 주거급여 지원(매달 20일)	: 2016. 1. ~ 12.

◦ 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16. 2.

◦ 집수리사업 추진(376가구/2,008백만원)	: 2016. 3. ~ 12.

◦ 주거급여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 12.

□ 기 대 효 과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및 노후주택 집수리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2 0 16  특수시책

	□	건축물 안전지킴이 재능기부

1		건축물‘안전지킴이’(Housing Keeper) 재능기부

□ 필  요  성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제외 대상 건축물의 수선이나 용도변경시 구조보강 등의 검토 없이 건물주 임의해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조 및 건축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민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허가나 신고대상 제외 건축물중 임의로 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 사업내용 : 건축물 구조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안전지킴이”의  재능기부로 구조적 안전점검 실시

◦ 소요예산 : 재능기부를 통한 비예산 사업

□ 추 진 계 획

◦ 재능기부단(안전지킴이) 구성

‣ 7급이상 건축직 공무원    - 익산지역 건축사협회 회원(40명)

‣ 구조 안전진단 전문업체 1곳  - 익산지역 주택관리사협회 회원(110명)

◦ 활 동 방 향

‣ 민원접수후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구조관련) 확인

‣ 필요시 공사진행중 주요공정 안전지도(시공자 협조)

◦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6년 2월경 4개단체 MOU체결

◦ 시홈페이지 및 지역언론기관을 통한 제도이용 적극 홍보

□ 기 대 효 과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능기부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시정 신뢰성 확보

교통행정과

□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	75
□	일 반 현 황	…	77
□	2015 주요성과	…	81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83
□	특 수 시 책	…	93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비 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전 략 목 표
◦ ◦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 차량소통 원활 및 선진교통 환경 조성 불법 주․정차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중 점 과 제
◦ ◦ ◦ ◦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익증진 대중교통 노선체계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무인단속 CCTV운영 내실화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교통물류				교통관리			교통지도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4		1	6	6	4	7
현 원	24		1	5	11	5	2
증 감				△1	5	1	△5

□ 사 무 분 장

◦ 교통행정 : 교통행정 종합계획, 철도 및 신교통수단 관련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 업무전반, 주차장신고관리 등

◦ 교통물류 : 교통물류 종합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 교통관리 :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택시․시내버스․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전반,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교통                   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등

◦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무인단속CCTV 상황실운영,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 운수업체 현황

(2015. 12. 기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 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245	3	13	14	-	5	-	202	-	8
면허대수	5,165	164	459	469	1,014	15	406	1,995	629	14

□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2015. 12. 기준)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비 고
		소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322	31	286	35	11	1	239	5

□ 주차장 현황

(2015. 12. 기준)

계		노 상		노 외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335	13,520	60	3,551	275	9,969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2015. 12. 기준)

신 호 기(개소)						교통안전표시(개)
계	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음 향 신호기	잔여시간표 시 기	계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
1,151	397	297	102	18	337	7,910	3,160	2,430	1,480	840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현황

(2015. 12. 기준)

구 분	노 선	구 간 (㎞)	비 고
단속 구역	124	111.04
견인 구역	124	111.04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단속차량 (이동식 CCTV)	디지털 카메라	무인단속 CCTV	비 고
보유현황	46	3 (2)	2	41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5개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 차선도색 등 9개사업(2,186백만원)

- 교통신호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반사경설치 등

※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12(44명)⇒2013(53명)⇒2014(40명)⇒2015(33명)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 17개 노선

(터미널 ⇔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지 외 16개 노선)

▸법 인 택 시  감 차 :  1개법인 / 8대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33개소(유개 20, 무개 13)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38회

- 명절공설묘지, 서동․국화축제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확립 : 단속예고 1,500대, 단속확정 509대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1,232대, 단속확정  16대

2016 주요업무계획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운수업계 지원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특수시책》 2018년 체전대비 공영주차장 조성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총 사업비 (9개 사업)	총 1,730백만원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	237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	120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120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150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	:	100백만원
▸반사경 설치	:	66백만원
▸차선도색 정비사업	:	700백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61백만원
▸교통시설 정비사업	:	176백만원

□ 추 진 계 획

◦ 실시 설계	:  2016. 1. ~  2.

◦ 착공 및 준공	:  2016. 3. ~ 12.

□ 기 대 효 과

◦ 교통관련 민원해소 및 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교통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서비스 제공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
▸대 상 : 89개교(초교60, 특수2, 유치원13, 어린이집14)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사 업 비 : 10,237백만원(국비5,108.5, 시비5,128.5)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험프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2011년까지 89개교 1차정비 완료

◦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   상   : 5개교(삼성, 다송, 신흥, 한벌, 부천초등학교)

▸사 업 비  : 190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95백만원)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고원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추 진 계 획

◦ 실시 설계	:  2016. 1. ~  2.

◦ 착공 및 준공	:  2016. 3. ~ 10.

□ 기 대 효 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6년 구입			2015년 까지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63	39	24	35	25	10	28	14	14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 업 비 : 2,855,052천원(국비 1,441,700,  도비 891,250,  시비 522,102)

▸저상버스 구입비 - 1,937,052천원(국비 1,241,700,  도비 620,850,  시비 74,502)

▸저상버스 운영비 - 120,000천원(도비 36,000, 시비 84,000)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 350,000천원(국비 200,000,  도비 100,000, 시비 50,00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448,000천원(도비 134,400, 시비 313,600)

□ 추 진 계 획

◦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도입	: 2016.  6.

◦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운행개시	: 2016. 10.

◦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상황 수시 점검	: 2016.  1. ~ 12.

□ 기 대 효 과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4		운수업계 지원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수	2016년 예산액	세 부 지 원 계 획						비고
			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택시	유 가 보조금
계	4,476	23,593	23,593	7,291	1,349	1,800	153	13,000
시내버스	164	10,531	10,531	7,291	1,349	1,800		91
택 시	1,483	2,064	2,064				153	1,911
화 물	2,829	10,998	10,998					10,998

◦ 지원기준

▸재정지원 :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 47개 벽지노선(도지정 : 25개소, 시지정 : 22개소)

▸무료환승 : 일반 1,250원, 중고학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 × 무료환승건수

▸유가보조금(ℓ당) : 버스 380.09원, 택시(LPG) 197.97원, 화물 345.54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최대 10,000원/대), 통신료(5,500원/대) 지원

□ 추 진 계 획

◦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무료환승 : 시내버스 회사 청구에 의한 지출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시내버스 경영진단 회계감사 용역 추진	: 2016. 4.

◦ 유가보조금 및 택시요금카드수수료 : 카드회사 청구에 의한 지출

□ 기 대 효 과

◦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으로 대 시민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5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대)

연 도 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발생대수	244	172	211

□ 사 업 개 요

◦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처리	: 연중

▸신고 ⇒ 현지확인 ⇒ 견인예고문 부착 ⇒ 견인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4월, 10월)

▸중점정리지역 - 아파트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소방도로 등

◦ 무단방치행위 방지를 위한 대 시민 홍보

▸내고장소식지, 시 홈페이지, 대중매체 등 활용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추 진 계 획

◦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신속 처리	: 2016. 1. ~  12.

□ 기 대 효 과

◦ 신속한 방치차량 처리로 교통소통 원활 및 범죄예방

◦ 무단방치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6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 사 업 개 요

◦ 단 속 구 역 : 124 개노선 111.04km

◦ 단 속 인 력 : 13명 (단속원 8, 공익요원 5)

◦ 단속 카메라 : 43대 (무인단속 CCTV 41, 이동식단속차량 2)

□ 추 진 계 획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 ~ 14시 단속유예)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6. 4. 1. ~ 11. 30.(8개월간, 1일 2.5시간 근무)

▸장소/인원 : 어양 부영 1차아파트 외 9개소 / 20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반 운영 : 3개반 9명, 순찰차량 3대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단속반 운영 : 연중, 3개반(3인1조), 순찰차량 1대

◦ 각종 행사시 교통안내 : 설․추석 공설묘지, 천만송이국화축제 등

◦ 2018 전국체전대비 교통전문가 자문 수렴	:  2016. 6.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조정, 문자알림서비스 전면 시행 등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2016. 하반기

□ 기 대 효 과

◦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혼잡지역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정착

◦ 교통서포터스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사전 예방

7		주 ․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 사 업 개 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2015. 12. 31.기준)      (단위:건/천원)

구분 세목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0,663	8,005,839	32,935	1,344,060	397,728	6,661,779	16.8
2015년	30,672	1,156,413	21,741	759,723	8,931	396,690	65.7
과년도	399,991	6,849,426	11,194	584,337	388,797	6,265,089	8.5

□ 추 진 계 획

◦ 징수불능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 처분

◦ 신규발생 부과분에 대한 정확한 송달 및 자진납부 독려

□ 기 대 효 과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강화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민원인 납부 편리 제공

2 0 16  특수시책

	□	2018년 체전대비 공영주차장 조성

1		2018년 체전대비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

◦ 위    치 : 익산시 남부권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규    모 : 공영주차장 조성 20,000㎡(주차 600면)

※ 개소당 5,000㎡, 주차 150면 정도

◦ 사 업 비 : 100억원(토지매입비 85억원, 공사비 15억원)

	◀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사항 ▶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1가 851, 873번지 ◦ 사 업 비 : 22억원(토지매입비 19억원, 공사비 3억원) ◦ 규 모 : 공영주차장 조성 3,331㎡(주차 120면) ◦ 사업기간 : 2014. ~ 2017. ◦ 잔여사업비 : 토지매입비 415백만원, 공사비 275백만원

□ 추 진 계 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계획 수립	: 2016. 1. ~ 2016.  6.

◦ 행정절차 이행	: 2016. 7. ~ 2017.  6.

◦ 사업 추진	: 2017. 7. ~ 2017. 12.

□ 기 대 효 과

◦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체전 방문객 및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편익 증진 및 시 이미지 제고

도로관리과

□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	99
□	일반현황	…	101
□	2015 주 요 성 과	…	105
□	2016 주요업무계획	…	107

목표 및 중점과제 추진 방향

	목 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도로의 유지 및 관리철저로 안전한 시민생활 영위 품격있는 광고문화 정착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운 거리조성

		중 점 과 제
◦ ◦ ◦ ◦	기동성 있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체제 운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로관리과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기반						가로정비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6	8	2	10
현 원	27		1	7	10	4	5
증 감	0		0	1	2	2	△5

※ 무기계약 : 23 ( 도로관리 17 / 가로정비 6)

□ 사  무  분  장

◦ 도로행정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운행제한차량 허가 및 단속,도로굴착

심의, 도로점용 허가 및 신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관리 :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인도정비 및 유지보수, 교량·지하차도

육교·고가도로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생활민원처리, 도로방재대책 및 제설작업, 미 포장도로

사리부설, 도로붕괴지역 유지보수

◦ 도로기반  :  주민숙원사업,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교통혼잡구간 개선

사업,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 가로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및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관리

□  도 로 현 황

(단위 : 개소/km)

구 분	총 연 장		포 장		미 포 장		포장율 (%)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합 계	1,557	1,441.1	1,244	917.8	313	522.3	63.7
고속도로	1	17.3	1	17.3			100
일반국도	5	77.6	5	77.6			100
지 방 도	12	163.1	10	143.9	2	19.2	88.2
시 도	1,264	460.5	1,096	368.2	168	92.3	80
군 도	23	200.6	13	113.9	10	85.7	56.8
농어촌도	252	522	119	196.9	133	325.1	37.7

□  교량 ․ 육교 ․ 지하차도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고속 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 촌도	육교 (지하보도)	지하 차도
계	166	9	31	19	36	57	10(1)	4
도로공사	9	9	-	-	-	-	-	-
국도유지	20	-	20	-	-	-	-	-
도로관리사업소	19	-	-	19	-	-	-	-
익 산 시	118	-	11	-	36	57	10(1)	4

□ 장 비 현 황

(단위 : 대)

구분	굴삭기	덤프	화물차	살포기	다짐기	제설기
28	2	4	7	7	4	4

□ 주요자재 보유현황

(단위 : 톤/㎥/㎡/개)

염화칼슘	모래	소금	보도블럭	경계석
594톤	745㎥	897톤	4,200㎡	1,846개

□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

(단위 : 개소/면수)

합 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비 고
개 소	면 수	소 계	상업용	행정
186	322	117/185	89/157	28/28	69/137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위 원 수			비 고
		계	당연직	위촉직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20	10	10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9	3	6

2015 주요 성과

□ 성      과

◦ 안전한 통행로 확보 유지 관리

▸ 시내노후도로 정비 A=74,000㎡, 주요도로인도정비 A=6,900㎡

▸ 도로변 제초작업 L=150㎞, 교통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100개소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  ․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 과적 ․ 제한차량 계도   : 1,243개 노선,  881km

▸ 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 지도단속 6,130대, 적발 53대, 과태료 21,600천원 부과

◦ 2015년도 도로유지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

◦ 생활민원 조기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6건 처리

▸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2,250건 처리

(견문보고 861건 /생활민원 418건 / 자체정비 971건)

▸ 불법 광고물 등 정비        : 175,192건(명예감시원 합동단속 10회 )

▸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단속	: 2,958건 처리

2016주요업무

	□	과적제한차량·계도 단속추진
		도로 유지관리 사업
		교량 유지관리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가로환경정비추진

1		과적 제한차량 계도·단속추진

□  사업개요

◦ 단속시간 : 연중 평일 09:00 ~ 18:00 (월 8회 야간단속)

◦ 단속기준 : 총중량(4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M) 이상

※ 기준사항 변경 필요시 표지판 설치 및 공고(대상, 구간, 기간, 이유)

◦ 단속위치 : 47개소 (석재단지, 국·시·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등)

◦ 참여인원 : 7명 (직원 2, 사회복무 5)

□  추진계획

◦ 과적차량 검차계획 : 6,150대

◦ 유관기관 합동단속 :    4회

◦ 계도 위주의 단속반 활동추진

◦ 부정기적 불시 단속으로 과적행위 근절추진

◦ 협조문을 배부하여 자발적 과적방지 유도

□  평화육교 과적방지 계도

◦ 근무장소 : 2개소 (목천동 주민센터 옆, 평화동 형제철재 건너편)

◦ 근무인원 : 4명 (사회복무)

◦ 근무방법 : 과적차량에게 우회·통행금지 안내

□ 기대효과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2		도로 유지관리 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법정도로 1,500개노선 L=859km

◦ 사업기간 : 2016.  1. ~ 11.

◦ 사 업 비 : 1,907백만원

◦ 사업내용

▸노후도로 유지관리 / 1,560백만원

⇒ 덧씌우기(소파,절삭) 530a, 인도보수 130a, 도로시설물보수 65개소

▸도로변 제초작업 1,200개노선 L=700km  / 177백만원

⇒ 시가지 300개노선 L=170km, 읍면지역 900개노선 L=530km

▸비 포장도 사리부설 50a / 50백만원

▸어양사거리 우회차로 확보 L=50m, B=5m / 120백만원

□ 추 진 계 획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측량․설계	: 2016. 1. ~  3.

◦ 노후도로 유지관리 사업 시행	: 2016. 3. ~ 11.

◦ 어양교차로 우회차로 사업 시행	: 2016. 3. ~ 11.

□ 기 대 효 과

◦ 노후도로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행적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3		교량 유지관리 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102개교량 중 14개소

◦ 사업기간 :  2016.  1. ~ 10.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사업내용

▸ 정밀점검용역 : 목천육교외 3개소 / 80백만원

(모현육교, 함열와리교, 목천교)

▸ 긴급보수보강 : 평화육교외 5개소 / 60백만원

(송학육교, 송학교, 용동과선교, 모현대교, 목천육교)

▸ 동결억제포장 : 모현대교외 3개소 / 100백만원

(배산육교, 평화육교, 석방육교)

□ 추 진 계 획

◦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점검 용역 시행	: 2016.  1. ~  5.

◦ 교량상판 동결억제 포장 시행	: 2016.  3. ~  6.

◦ 교량 유지보수 ․ 보강공사 시행	: 2016.  8. ~ 10.

□ 기 대 효 과

◦ 교량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재난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 증진

◦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교량 수명 연장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0.

◦ 사업대상 : 106건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마을 진입로 덧씌우기외 64개소

▸ 마을안길노후도로정비 - 40개소(익산시 전역)

▸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앞 도로정비 - 1개소

◦ 사 업 비 : 1,492,416천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892,416천원

▸ 마을안길노후도로 정비 - 300,000천원

▸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앞 도로정비 - 300,000천원

◦ 사업내용 : 마을안길정비 1식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앞 교차로 및 가감속 차선 개선 1식

□ 추 진 계 획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설계 추진	: 2016.  1. ~  3.

▸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앞 도로정비

⇒ 유관기관(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 후 추진

◦ 공사발주 및 준공	: 2016.  3. ~ 10.

□ 기 대 효 과

◦ 노후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실시로 지역주민 편의 도모

◦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앞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지역주민 편의 도모

5		위험도로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0.

◦ 사업대상 : 2건

▸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익산경찰서 건의사항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후 연내 추진

• 사업내용 :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차선 정비 1식

▸ 황등 성내~지방도 723호 도로 정비공사

- 황등 성내마을에서 지방도 진․출입시 시거 불량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발생

• 사업내용 : 가감차선 신설 L= 50m, B=3.5m

마을진입로정비 L=80m, B=4.0m

◦ 사 업 비 : 240,000천원

▸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100,000천원(경찰서 협의)

▸ 황등 성내~지방도723호 도로정비공사 - 140,000천원

□ 추 진 계 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6. 1. ~  3.

▸ 유관기관(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

◦ 공사발주 및 준공	: 2016. 3. ~ 10.

□ 기 대 효 과

◦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6		가 로 환 경 정 비 추 진

□ 사 업 개 요

◦ 사 업 위 치 : 익산시 일원

◦ 사 업 기 간 : 2016. 1. ~ 12.

◦ 옥외광고물 현황 : 3,224건

▸ 가로간판 1,563건,  돌출간판 1,160건,  옥상간판 80건,

지주이용간판 414건,  세로형간판 7건

◦ 사 업 내 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지도 단속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연간 단속실적 - 3,935건

※ 불법광고물 연간 단속실적 - 118,090건

□ 추 진 계 획

◦ 불법노점상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연중  수시

◦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 연중  수시

◦ 불법행위 근절 야간 합동 단속	: 연12회 이상

◦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000000: 연중  수시

□ 기 대 효 과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불법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	117
□	일반현황	…	119
□	2015 주 요 성 과	…	123
□	2016 주 요 업 무 계 획	…	125
□	특 수 시 책	…	129

비전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비 전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략 목표
◦ ◦ ◦	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체 납 과 태 료 강 력 징 수 민원인 전용 정보 센터 설치 운영

		중 점 과 제
◦ ◦ ◦	더신속․더친절 민원처리 민원안내제 운영 적극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정보 센터 운영으로 민원 편의 및 만족도 제고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6	1	2	11	2
증 감			△1	7	△2	△4

※ 무기계약근로자 4명, 육아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관  리

주요업무, 예산․회계, 일반서무, 보안, 청사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록

자동차등록(신규ㆍ이전ㆍ말소) 및 저당, 압류, 해제, 이륜차 신고

및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발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접수 등

□ 자동차등록 현황

(2015. 12. 31.기준, 단위/대)

※ 전년 대비 4,261대 증가(2.9%)

□ 민원처리 현황

(2015. 12. 31.기준, 단위/대)

※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 : 1,982건(2014년 1,917건)

□ 연도별 세외수입 현황(과태료)

(2015. 12. 31.기준, 단위/백만원)

□ 과태료 현황

(2015.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조 정 액(A)		정 리 액(B)		체 납 액(C)		비 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2,299	11,655	19,402	5,103	32,897	6,552	43.8%
현년도 (2015년도)	7,434	1,312	1,920	469	5,514	843	35.7%
과년도	44,865	10,343	17,482	4,634	27,383	5,709	44.8%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 민원1회 방문제 지속 운영 - 10,971건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1일 2조)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 주차 알림판 및 안전운전가이드북 제작 배부 - 2,200부

◦ 차량관련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안내문 우편 발송 - 25,545건

▸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 13,323건

◦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발송 -  8회 52,066통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6대 440백만원(반출 265대, 징수 160백만원)

▸ 체납자 부 동 산 압 류 - 578건 586백만원

▸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 315명 467백만원

◦ 차량관련 업체와 정기 간담회 실시

▸ 차량 관련업체와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원활한 차량행정 도모   -	2회 39개소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2 0 16 주요업무계획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업 무 내 용	비 고
자 동 차	10종	등록, 말소, 압류, 검사, 보험 등
건설기계	6종	등록, 말소, 압류,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사용신고,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계 획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	: 10일 ⇒ 1일

▸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대여․정비․매매․폐기업)

◦ 더 신속, 더 친절 민원 처리 안내제 운영

▸ 민원 안내도우미제 실시 - 1일 2개조

▸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주 1회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차량 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	: 연 2회

▸ 대상 39개소(매매사업 30, 재활용업 5, 번호판제작 4)

▸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기 대 효 과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2015.12.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계	11,655	5,103	1,537	3,566	6,552	43.8%
현년도(2015년)	1,312	469	453	16	843	35.7%
과년도	10,343	4,634	1,084	3,550	5,709	44.8%

□ 추 진 계 획

◦ 현년도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 자동차 의무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유선 독려

▸ 장기 의무이행 해태자 자료 추출 사전 부과

◦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 납부안내문 및 영치예고문 발송	: 연 6회

▸ 차량탑재 영상시스템 이용 번호판 영치

•목    표 - 300대 영치, 2억 징수, 주2회 영치(월,수)

▸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 급여 및 부동산압류  추진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수시 상담 분할납부 등 맞춤형 독려

□ 기 대 효 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체납된 과태료는 강력히 징수하여 세외수입 정리에 기여하고 질서의식 고취 도모

특수시책

	□	민원인 전용 정보 센터 설치 운영

1		민원인 전용 정보 센터 설치 운영

□ 필   요   성

◦ 자동차 등록 민원인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각종 제증명(보험가입 증명서)등 발급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만족도 제고 기여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민원인 전용 정보센터 설치 운영

◦ 설치일시 :  2016년 상반기

◦ 설치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

◦ 필요장비 : 컴퓨터 1세트, 프린터, 인터넷 전용회선, 책상(의자)등

◦ 소요예산 : 1,830천원

□ 추 진 계 획

◦ 2016년 본예산 편성(1,830천원)	: 2015. 12.

◦ 장비(컴퓨터 세트 등)구입 및 인터넷 회선 설치	: 2016.  3.

◦ 민원인 전용 정보 센터 설치 운영	: 2016.  4.

□ 기 대 효 과

◦ 민원인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